김영삼대통령의 집권 1년의 경제성적표는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 그 점수가 달라질 것이다. 편의상 경기·경제개혁·경제정책운영방식 등으로 나눠볼 때 김대통령은 경기에서 제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가 취임했던 지난해 2월 경기는 밑바닥을 향해 곤두박질했으나 지금은 반등, 불황을 탈출하기 시작했다. 우리 경기의 탈불황은 엔고·저유가등 해외요인의 영향이 적지 않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얼마간의 공적을 인정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부가 처음에 「신경제 1백일계획」을 수립, 돈을 풀어 경기를 진작시키려 하다가 이에 실패하자 이를 포기하고 무리하게 경기진흥책을 고집하지 않은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 하겠다. 경기는 현재의 추세대로 가면 올해 성장률은 7%이상이 될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성장률도 하반기의 경기호전으로 상반기의 침체를 극복, 5.3%로 예상외의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물가의 복병이 잠재적 화근이다. 우루과이라운드대책도 난제다.지난해 소비자물가는 5.8%, 억제선(5%)이 크게 돌파됐다. 올해들어서는 1월 한달 사이에 1.3%를 기록했다. 정부의 일관성없는 물가정책과 대증요법적인 구태의 대책이 물가인상의 통제에 실패하고 있다. 앞으로 물가에 위협적인 존재는 임금이다. 노조측은 정부측에 대해 임금인상억제요구에 앞서 물가를 안정시켜줄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대통령이 임금상승―물가인상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명분아래 추진했던 공무원 급료동결등 「고통분담」정책의 실패는 정부경제팀의 무경험을 드러낸 것이었다.
김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무래도 경제개혁의 진척여부에 비중이 두어져야 할것같다. 우리 경제는 국제경쟁력향상을 위해서는 체제·제도개혁이 강력히 요구된다. 김대통령이 경제의 효율과 능률의 극대화를 위해 내세운 것이 「작은정부」 「깨끗한 정부」 「정경유착의 단절」 등이다.
새 정부의 경제체제·제도의 개혁시도는 괄목할만 하다. 금융실명제실시, 은행자율화진척(은행장추천제실시, 경영의 자율성확대), 금리자율화조기확대, 외환자율화확대, 경제행정규제완화, 정부기구축소 등은 획기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도의 도입 그 자체가 아니라 제도의 정착이다. 그 점에서 미지수다. 금융실명제등은 시행에 부단한 보완이 필요하고 규제완화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된다.
특히 방만한 토지규제완화는 투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정치논리와 분리시킬 필요가 있으며 경제팀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당하는 권한을 부여, 강력한 정책집행이 가능토록 해야할 것이다. 김대통령으로서는 정치일정으로 봐 앞으로 2년안에 경제개혁이 착근되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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