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이란·중 등 발생률 가장높아/미국은 감소추세… “그래도 절대다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허은도)주최로 23일 열린 「외국인 범죄실태와 대책」세미나에서 이 연구원 최인섭범죄연구실장은 『90년이후 외국인범죄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취업과 직결돼있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실장이 분석한 92년 외국인범죄의 국적별분포를 보면 미군이 대부분인 미국인이 45%로 여전히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나 88년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면 다른 외국인 범죄는 90년 1천29명, 91년 1천2백55명, 92년 1천5백19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입국자 또는 체류자수에 따른 범죄발생률은 파키스탄 이란 중국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외국인 불법취업자분포에서도 필리핀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등 동남아 5개국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 불법취업과 범죄발생률간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거류신고및 거류기간연장등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은 88년 5천77명에서 92년에는 7만6천여명으로 무려 15배로 늘어났다. 또 국적별로는 중국 37.3% 필리핀 26.6% 방글라데시 8.6% 네팔 5.1% 파키스탄 2.0%등으로 중국교포를 비롯한 외국인 불법취업자의 폭발적인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최실장은 『외국인 불법취업자들의 불안한 법적 지위와 임금체불 사기 인권침해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며 『철저한 출입국관리와 범죄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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