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중의 개혁이라는 정치개혁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문민정치시대 1년을 되돌아 보면서 제일 먼저 묻고 싶은 말이다. 그러나 선뜻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것은 아닌것 같다. 정치개혁의 목표를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치」의 실현과 아울러 국제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선진화 민주화에 두었다고 할때 아직은 미흡한데가 너무 많다.
먼저 정치의 도덕성이라는 면에서 볼때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진게 사실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선언한 「정치자금거부」는 지금까지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것 같아 우선 다행이다. 정경유착이라는 과거의 뿌리 깊은 구조적 비리를 차단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나온 재산공개바람은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결정적역할을 한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등록재산의 실사가 사실상 중도반단이 되어버린 아쉬움을 남겼다. 이 바람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는 했다. 그 덕분에 정치인들은 「검은 돈」을 경계하게 되었다. 그 대신 후원회등을 통한 소액 다수의 공개모금방식이 유행하다시피했다.
한 마디로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걸게 했다. 그러나 얼마전 국회 노동위의 돈봉투 사건은 도덕불감증이 되살아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짙게 풍겼다. 그리고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설치된 각급 윤리위원회도 제대로 실사기능을 하지 못해 형식적인 통과의례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깨끗한 정치」의 성패는 「깨끗한 선거」에 달려 있다.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 새로만들고 있는 공명선거의 틀에 맞추어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결과에 따라 정치개혁의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여야가 협상하고 있는 통합선거법은 선거운동방법등에서 엄격하기가 영국 수준이다. 이 법이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제대로 시행된다면 선진국의 선거풍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참신한 엘리트들을 정부나 정치권에 충원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단행된 각급 인사를 보면 거슬리는 정실 인사가 상당히 눈에 뛰었다. 「인사가 만사」라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직을 인선해야할 것이다.
정치적 문민화는 지난 1년동안 얼마나 달성되었는가. 집권여당의 당내 민주화나 이에 따른 국회 운영은 달라진것이 별로 없다. 대통령의 통치방식도 「문민독재」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정치권의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경직된 정치권을 개혁에 앞장 세우는데 지난 1년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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