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국, 다방 이·미용업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시장개방이 박두했는데도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않아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잠식이 우려되고있다. 22일 보사부에 의하면 보건사회분야 시장개방 일정은 다방 이·미용업이 94년, 병원과 약국이 95년, 컴퓨터게임 분야는 97년부터이다.
병원의 경우 세계각지에서 병원을 위탁경영하고 있는 외국의 유명 병원전문회사들이 벌써부터 국내시장조사를 벌이며 상륙준비를 서두르고있다. 그러나 보사부는 국내법상 병원이익금의 해외송금이 불가능하며 국내 의보수가가 낮아 외국병원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있다.
그렇지만 의료계에서는 미국등이 상호주의원칙을 내세워 국내법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오고 의보수가가 인상되면 외국병원의 진출러시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보고있다. 약국의 경우도 외국의 약국체인회사들이 들어오면 국내시장잠식비율이 클것으로 우려되는데 보사부는 약국 전문화·대형화같은 대책에 별 관심이 없어보인다.
특히 세계적으로 40조원의 시장이 형성된 컴퓨터게임 산업이 97년 개방되면 국가경제에 타격이 엄청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보사부는 단순한 놀이게임이라고 관련산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풀지않아 국내업계의 국제경쟁력이 날로 떨어지기만 한다. 컴퓨터게임산업은 매년 20%씩 성장, 국내시장이 연간 5천억∼7천억원 시장규모인데 차세대 정책산업으로 육성하는 일본 미국등의 업체가 진출하면 영세한 국내산업은 도산의 위기에 몰릴수 밖에 없다.
올해 개방되는 다방 이·미용업도 사정은 같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관련업계의 규제에만 익숙한 행정당국이 이제라도 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모든 지원방안과 방어대책을 서둘러야한다고 말하고있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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