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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협·「불안정국」 장거리핵 개발땐/미,일방적 군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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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협·「불안정국」 장거리핵 개발땐/미,일방적 군사조치

입력
1994.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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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위크지 “클린턴 독트린 작성”【뉴욕=김수종특파원】 미국은 만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대한 군사공격등 자국의 안보가 직접 위협을 받거나 또는 어느 불안정한 국가가 장거리 핵무기를 개발했을 경우 일방적인 군사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뉴스위크지가 최신호(21일자)에서 보도했다.

 이 잡지는 지난해 빌 클린턴미대통령이 국가안보위원회에 미국의 안보위기상황을 상정, 이에대한 대응조치를 제시하는 소위 「클린턴독트린」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대통령 정책검토문서 13호로 알려진 보고서는 미국이 냉전종식이후 직면할 수있는 위기상황을 3종류로 분류, 각 위기상황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밝혔다.

 이 문서에 의하면 미본토는 물론 나토회원국에 대해 군사공격을 가하는등 미국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있을경우 이를 「1급위기」로 규정, 일방적인 군사조치를 취하도록 돼있다. 특히 불안전한 국가가 장거리핵무기를 개발했을 경우도 1급위기로 분류하고 있어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과 관련, 주목되고 있다.

 「2급위기」는 미국의 우방국들이 직접 안보에 위협을 받는 경우나 난민유입등 미국의 이해가 걸렸을 때로 국제사회와 연합해 군대를 파병하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돼있다.

 마지막으로 「3급위기」는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에서 인권문제등 여러가지 이유로 미국의 개입을 요청해올 경우로 규정하고 미국은 군대파병을 하지 않는 대신 자금지원만 하도록 돼있다.

 뉴스위크는 클린턴대통령이 내달 이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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