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도자그룹 촉구/슈퍼301조 관련 주목【워싱턴=연합】 미국이 대외 정책상의 주요 압력 수단으로 동원해온 금수를 포함한 일방적인 경제제재는 오히려 미경제에 타격만 주는등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해당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등 다른 보복 수단들을 강구해야 할것이라고 영향력있는 미지도자 그룹이 21일 촉구했다.
주요기업 회장, 핵심 노조위원장, 명문대 총장 및 언론사주등 모두 1백40여명의 민간지도층 인사로 구성된 경쟁력위원회는 최근 작성한 80쪽분량의 「경제 안보: 미외교 정책상 달러 가치와 그 개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이 보고서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슈퍼 301조 발동에 관한 행정 명령에 이미 서명한채 발표 시기만 엿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시점에서 작성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보고서는 이같은 분석의 근거로 ▲92년 수입 세라믹 반도체 규제건 ▲대중국 위성부문 수출통제 ▲컴퓨터 관련 수출규제 ▲최근 해제된 대베트남 금수의 장기파급 효과등 모두 8건의 사례를 조사, 미국은 이들 8개 부문을 규제함으로써 60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봐 12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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