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등 남북정책 일관성있나”/무상대여 주한미군시설 실태밝히라/질문/보안법개정 북태도보며 전향적검토/답변 ▲임복진의원(민주)=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남북간 밀사교환이나 핫라인을 가동한 사실이 있나. 한반도 위기설의 실체는 미국무부와 국방부간의 이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데 우리 정부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실상을 밝히라. 국가정보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부」와 「해외정보부」로 개칭할 필요성이 있다. 미군부대 레이더기지에 맹독성, 발암성 물질인 PCB가 1천톤가량 폐기되는등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실태파악은 되어 있는가.
▲구자춘의원(민자)=우리의 통일방안은 정권교체기마다 변해 최근 14년동안 4번이나 바뀌는등 일관성을 잃고 있다. 정부는 북한핵문제 해결없이는 경제협력을 허용치 않겠다고 했는데 지난한해 6백건에 달하는 물적교류를 승인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산을 위장한 수입농수산물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북간 어로저지선을 철폐, 연안어로행위를 상호개방하고 지정항구에 한해 입항이나 위탁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북한핵문제가 완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이석현의원(민주)=북한의 핵보유 가능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해선 한국이 북한과 물밑교섭을 통해 남북 주도권을 쥐고나가는 외교정책이 필요하다. 선핵문제 해결원칙을 지양하고 특별사찰, 특사교환, 북·미수교,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경제협력등 모든 현안을 일괄타결할 용의는 없는가. 한반도 안보상황이 예민한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 아파치 헬기등의 한국 배치는 한반도 위기를 부추길 수 있지 않는가. 정부는 이들 무기의 배치에 동의할 것인가.
▲강인섭의원(민자)=쌀시장개방 못지 않게 서비스, 영상산업, 유통업, 법률자문에 이르기까지 각분야의 개방압력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대북한무역을 내부거래로 취급하기 위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예외신청을 했는가. 미국 러시아등의 정보기관은 북한이 1, 2개 핵폭탄을 가졌다고 보는 것같은데 우리정부의 공식견해는 무엇인가. 핵문제 해결전이라도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도록 권고할 생각은. 미국이 패트리어트미사일과 아파치헬기를 한반도에 배치한뒤 이를 우리에게 인계할 경우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무려 4조5천억원의 무기구입부담이 발생한다.
▲곽영달의원(민자)=지난 13년간 세금한푼 안낸 미대사관과 미군에 무상대여 및 관할권을 부여한 토지 시설 비행장등의 실태를 밝혀라. 용산기지내 호텔과 같은 「드래건 힐」이라는 시설은 영업목적의 건물로 한미행정협정에 위반되는데 건립허가가 난 배경은. 효율적 군운영을 위해 항공전력은 공군에 통합하고 북위 37도 이남 해안방어는 해군, 제주도방어는 향토예비군에 맡기면서 대간첩대책본부를 해체할 용의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한·러시아 무기공동생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회창총리=현재 북한핵문제는 1년전과 비교할때 해결을 향한 과정이라고 볼수있다. 앞으로도 미신고지역에 대한 특별사찰이나 비핵화공동선언실천등에 많은 장애가 있을수있다. 북한의 전력증강등에 특이한 징후가 없는데도 일부외신이 근거없는 위기설을 보도하는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 남북현안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것이 기본입장이지만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적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산가족의 제3국상봉등도 적극 촉구하겠다. 남북어로저지선철폐등은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과 협의하겠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골간은 유지될수밖에 없다. 앞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나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보안법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중국과 베트남등 17개국에 76명의 청년봉사단을 추가로 파견하겠다. 군의 사기진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군조직내부의 비리와 부정이 일소돼야 한다. 율곡사업은 일체의 비리와 부정을 없애기 위해 그 집행과정이 철저히 관리통제돼야 한다.
▲이영덕통일부총리=북한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재처리시설보유를 위해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수정하는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조약화문제에 대해 한미정부간에 협의한 적이 없으며 우리정부차원에서도 이를 검토한 바 없다. 북한핵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IAEA사찰과 함께 남북상호사찰이 반드시 실현돼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핵통제공동위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한승주외무장관=북한핵문제에 있어 한미간에 전략상 이견은 없다. 다만 전술에서 다소간의 의견차가 있었지만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돼왔다. 팀스피리트훈련은 북한의 핵사찰진행추이를 봐가며 결정할것이다. 북한의 노동1호미사일개발과 관련, 대공방공망구축차원에서 미일이 추진하고 있는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사업에 참여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러시아의 벌목장에서 탈출한 북한인부들은 모두 1백70명으로 지금까지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람은 없다.
▲이병태국방장관=북한은 전쟁물자생산과 비축확대,지하시설보강등 전쟁준비에 이어 지난해 수도권북방에 1백70㎜자주포와 2백40㎜방사포등 장거리포를 집중배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있다. 국방부가 전면전 수행태세를 구축한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즉각적 공격도발징후는 없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미사일 한반도배치는 연합방위력 증강을 통해 한반도 전쟁억지력을 크게 제고시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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