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운영 엄격하게 한다/불구속피고도 법정 태도따라 실형 선고

◎대법　“「영장실질심사제」　부작용　최소화 위해”　대법원은　21일　불구속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도　죄질과　법정태도등에　따라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하는등　재판운영을　엄격하게　하는것을　골자로　한　「재판운영에　관한　예규」를　마련,　전국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등　피의자　방어권보호　및　불구속재판원칙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앞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예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예규에　의하면　앞으로　불구속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과감히　법정구속키로　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따라　형량에　차이를　두던　관행에서　탈피,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등을　종합해　현실적인　형량을　결정키로　했다.【이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