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측 일방적 이원권 행사 요구/원칙엔 공감… “상반기 타결낙관” 지난 15일부터 5일간 중국베이징에서 열린 한중항공회담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서울―베이징간의 직항로개설은 물론 중국여행자유화도 당분간 연기될 전망이다.
한중항공회담 3차실무자회담에서 양국정부는 영공통과권, 서울―베이징―상하이간 운항횟수등 많은 부분에서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중국내 취항도시수와 관련한 이원권(이원권)등에서 이견이 심해 결렬됐다.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맞선 부분이 이원권문제. 중국측은 베이징·상하이외에도 심양·청도등 중국내 2∼3개 지방도시에 취항을 허락하는 대신 서울―LA간 이원권을 일정기간 일방적으로 행사할것을 주장했다. 반면 한국측은 중국의 이같은 요구가 이원권은 항공협정을 맺는 양국이 동시에 행사해야 한다는 국제항공관례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한국측은 또 베이징을 경유, 유럽으로 가는 이원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중국은 또 우리항공사가 일본등 제3국에서 중국행승객을 실어 서울을 거쳐 중국내 목적지까지 가는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항공협정에 명문화하자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중국측의 요구를 협정에 포함하는것은 불가능하고 양국 항공사간에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조정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양국정부는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담도 열지 못하고 실무자회담에서 도중하차하고 만것이다.
양국정부는 차기항공회담을 외교경로를 통해 결정하기로만 합의, 오는 4월중으로 예상되던 서울―베이징간 직항로 개설은 상당기간 늦춰지게 됐다.
항공회담이 결렬된 이유중의 하나는 중국측이 서울―베이징간 직항로개설에 따른 관광수입등 전반적인 이해를 고려하기보다는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자국항공사의 사정에만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비록 결렬되긴 했지만 이번 항공회담에서 얻은 성과도 없지 않다. 유럽행 우리나라 항공기가 중국영공을 통과할 수 있게 됐고 서울―베이징, 서울―상하이간에는 현재와 같이 전세기운항을 계속하기로 의견접근을 본것이다.
항공회담에 참석하고 돌아온 교통부관계자는 『현재 이견을 보이는 몇가지 사안을 제외하고는 양국간에 항공노선의 조속개설등에 원칙적 합의를 본만큼 올해 상반기중으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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