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조건 완화/정부 검토/핵대신 「대화수준」과 연계

◎진전땐　기업인 방북　허용　정부는　남북특사교환의　실현과　때를　같이해　북한핵문제의　해결과　남북한　경제협력을　연계해온　기존방침을　재조정,남북경협을　엄격하게　제한해온　조건들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　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정리된　핵―경협　연계원칙은　지나치게　경직돼　그대로　유지될　경우　남북경협의　성사가　상당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협을　효과적인　대북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원칙들을　신축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북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이　완료되고　남북특사교환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완전　복귀하기　이전이라도　우리측　기업인의　북한방문을　허용하고　임가공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것이다.

　정부는　또　특사교환에서　남북상호핵사찰,이산가족면회소설치등을　합의할　경우　경공업투자시범사업을　시작하는등　초기단계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은　핵문제　해결정도에　따라　설정돼　있는　현행　3단계　남북한　경제협력방안을　수정,　기업인의　방북허용과　남북한　임가공교역　활성화의　조건인　「핵문제해결　돌파구　마련단계」의　개념을　　「남북대화의　의미있는　진전」수준으로　완화하는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