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15일 일본이 휴대용 전화기시장 개방약속을 위반했다며 30일 이내 대일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휴대용 전화기시장에 관한 지난 89년 미일합의는 미국기업에도 주파수를 할당, 일본시장 참여를 보증한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것이지 미국기업이 경쟁에서 이기는것까지 보장한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89년 합의 이후 양국 정부의 손을 떠나 개별 민간기업의 경영전략차원으로 넘어간것이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자국기업의 일본내 영업 실적이 신통치 않자 일본의 전화서비스회사가 1년내 22만5천대의 미국제 휴대용전화 단말기를 구입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이에 반발하는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호소카와 일본총리와 클린턴미대통령은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냉각기간을 갖고 미일 경제문제를 다시 협의키로 했다. 미국의 이번 발표는 이 합의를 깬것으로 마찰을 더 격화시킬 뿐이다.
미일 두 나라의 국민총생산을 합치면 세계의 40%를 차지한다. 이런 두 나라가 무역전쟁을 벌이면 세계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번 보복조치결정에 덧붙여 다양한 추가 대일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유감스런 일이다.
미국의 이같은 방침은 「일본은 압력을 가해야 양보한다」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전형적인 예가 89년 휴대용전화기 개방약속이었다. 이제 압력에 밀리는 자주성없는 시장개방약속은 그만 해야 한다. 미국이 제재를 단행하면 일본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제소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미일간 긴장이 고조될게 뻔하다. 서로 이로울게 없는 게임이다.
전기통신분야는 아직 성장가능성이 풍부하다. 미일 양국은 소모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상품개발, 정보네트워크등 각자 경쟁력있는 부문에서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정리=안순권도쿄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