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매점매석 처벌 강화/당정,징역형등

◎종합　가격안정책　마련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등　종합적인　농수산물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최근의　농수산물　가격급등은　출하량자체가　감소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일부　기업의　매점매석과　중간상인의　폭리로　야기된바　크다』면서　『대책마련을　통해　이같은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당정이　마련중인　농수산물　가격안정대책에는　현재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매점매석　및　판매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안정위원회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이　고발토록　돼있는　매점매석에　대한　고발체제를　개선,　시·도지사가　직접　고발할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검찰　및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강구중인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와함께　우리농산물　집배단지를　확충,　현재　4∼5단계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1∼2단계로　축소하고　농·축·수협　및　농산물유통공사등　정부판매기관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