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안순권특파원】 일본정부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한 독자적인 시장개방책의 일환으로 외국기업의 분야별 일본시장진출실적을 수치로 평가,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정부가 이 제도를 통해 정부조달의 외국제품 구입실적과 수입자동차판매실적 및 수입차판매딜러의 수, 외국제 자동차부품구입실적등 경쟁력있는 외국제품의 수입실적을 점검, 일본시장진출상의 개선책을 검토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된다고 밝혔다.
미일포괄경제협의 결렬후 규제완화, 수입투자촉진, 경쟁정책강화 및 정부조달강화등 4대 시장개방대책을 마련, 부처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인 일본정부가 이처럼 개별시장의 개방도에 대한 수치평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일본정부의 개방약속이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외국의 비난을 무마하려는 외에 미국측의 수치목표설정요구를 상당폭 수용한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정부가 이와함께 무역흑자감축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상의 노력을 보이기위해 90년에 발표한 향후 10년간 총4백30조엔의 공공투자규모를 1백조엔이상 증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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