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가 “경영악화” 답변/정부의 대기업위주 정책 등 원인/고유업종 해제등 「보호막」사라져 국내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갈수록 움츠러들고있다. 재벌기업들은 정부의 잇단 경제활성화조치로 훈풍을 맞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형국이다. 지난 연말부터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선 수출 내수 제조업가동률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기협중앙회가 최근 5백30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40.6%가 올해 채산성악화를 전망했고 95%가 지난해 하반기이후 경영상태가 악화됐거나 나아진게 없다고 답변했다. 대기업은 없어서 못파는 지경인데 중소기업은 현상유지조차 벅찬 실정인 것이다.
경기가 살아나는데도 중소기업은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경제정책의 중심이 대기업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국제화를 기치로 내세운 정부는 재벌의 「대표선수」를 집중지원해주는 주력업종제도의 도입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를 풀어주고 출자한도초과에 따른 자구노력의무도 면제시켜 주었다. 행정규제완화도 재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는데 치중됐다. 지난 1월16일에는 30대그룹 기조실장들이 모여 규제완화 자체를 아예 재벌이 주도하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재벌에 대한 규제를 책임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부당내부거래나 하도급비리조사를 서류조사로만 대체키로 하는등 압박을 피하고 있다. 중소업계에서는 『재벌들을 다스리겠다고 선언했던 신정부공약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앞으로 이뤄질 공기업의 민영화도 재벌의 밥그릇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제2 이동통신 사업자선정도 전경련 손아귀에 맡겨졌다. 지난 15일 경제인동우회 주최로 열린 공기업민영화방안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중소기업경영주는 토론시간에 『민영화대상 공기업이 대부분 규모면에서 비대해 중소기업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 심판(정부)은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꼬마(중소기업)와 건장한 육상선수(대기업)를 같은 출발선에 세우고 공정한 게임을 하라고만 강조하고 있으니 게임이 되겠느냐』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유업종 해제 및 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완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단계적 폐지등으로 기존의「보호막」까지 거두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관계자는 『대다수 재벌들이 고유업종해제를 겨냥해 중소기업생산품목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장규모도 영세한 우리 업종에 대기업이 침투해 중소기업을 초토화시키는게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통계로도 반증된다. 중소기업은행이 2천8백70개 중소제조업체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음식료품 화학제품 운송장비 업종의 생산량은 「바닥경기」였던 92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었고 섬유 의복 가방 신발 고무 플라스틱 업종이 모두 0.7∼2%대의 낮은 증가율에 그쳤다.
경제전문가들은 『산업의 기초인 중소기업이 대기업계열 또는 하청업체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고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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