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위 “공무원신분 철회” 개편안 소문에/“현재도 파리목숨”… 신분불안감 집단행동설도 국회의원 보좌관의 신분문제로 의원회관이 뒤숭숭하다. 군데군데 의원 보좌관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모습이 눈에 띈다. 『집단행동이라도 해야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들린다.
발단은 『국회제도개선위원회가 보좌관의 공무원신분을 부여하지 않는등 보좌관들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추진한다더라』는 소문때문이다. 두 세장 분량의 문건도 나돌고 있다.
이 문건은 공무원신분의 삭제외에도 월급 대신 의원에게 연간 일정액을 지급, 인원과 보수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미국하원의원의 경우 연간 33만∼40만달러를 지급받아 평균 15명의 비서를 고용하고있다』는 사례도 들어있다. 『보좌관에게 공무원신분을 주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뿐이다』는 「예민한」문구도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적시돼 있다. 『최상위직이 4급이라 박사등 고급인력의 활용이 어려워 정책·입법보좌에 한계가 있다』 『보좌관임용이 전적으로 의원에 일임돼 결격사유자나 친척 자녀까지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야당 일부의원은 보좌진을 증원, 급여를 재분배하고 있다』…등등.
보좌관들을 가장 자극한 부분은 공무원신분박탈. 「파리목숨」이라는 비유가 떠돌 정도로 현재 보좌관들은 신분보장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을 갖고있다. 이런 정서에 문제의 문건이 던져졌으니 상황이 뒤숭숭해질 수 밖에 없다.
민자·민주당보좌관들은 이소문이 나돈 18일부터 머리를 싸매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반박도 나왔고 격한 언사도 있었다. 『관중시의 풍조가 남아있는 현실에서 공무원신분도 없이 관리들을 상대하라는것은 견제기능을 포기하라는 얘기』 『연간 총액을 의원에게 주면 누수가 많아질 우려도 있다』 『일부 정책보좌관을 신설, 의장이 임명하면 의원의 지시가 먹혀들겠는가』…등등.
민자당측 대표인 김종수보좌관(김운환의원)과 민주당측 대표인 안병원보좌관(박정훈의원)은 『박종흡운영위전문위원을 만나 전말을 알아보겠다』고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두 보좌관과 만난 박전문위원은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이제 겨우 토론주제를 정하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박권상제도개선위원장도 『결론이 나려면 3월말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좌관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국회내 「정보통」들 사이에는 『지난번 날치기파동때 보좌관들의 과잉행동이 여권수뇌부에 심각한 사태로 각인됐다. 어떤 형태로든 크게 개편될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이영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