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원년 한국정치사 전환점/여/청사진부족 구호만 요란할뿐/야/비리인사 해외도피엔 「유권도망 무권감옥」 꼬집기도 김영삼정부 1년의 「정치성적표」는 어떤가. 『잘못된 구각을 벗어던지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의 초석을 다진 개혁원년』(현경대의원·민자)인가, 『정치철학의 빈곤과 개혁전략의 부재로 신정경유착과 구호정치의 함정에 빠진 한해』(안동선의원·민주)인가. 혹은 『집권초 흔히 있던 「군기잡는 기합」만 무성했던 1년』(이종찬의원·새한국당)이었던가.
현정부의 집권1년을 평가하는 1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총론에서 여당의 화려한 수사와 야당의 독설이 뒤섞여 명암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현의원은 『청렴한 정치·공직풍토가 형성되고 정경유착의 폐습이 타파돼 우리 정치사에 큰획을 그은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개혁청사진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지 못하고 사례중심적 실적만이 강조돼 국민들의 자기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올해들어 전가의 보도처럼 운위되는 국가경쟁력을 통치이데올로기로 연구·이론화한것은 재벌과 경제관료라는 얘기가 일반화돼 있다』며 『개혁의 주체와 개혁의 대상이 혼재되어 정권자체의 태생적 한계가 극복되지 않는한 현정부는 신권위주의일 수밖에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안의원은 또 김종휘 이원조씨의 해외도피를 빗대 「유권도망 무권감옥」이라고 꼬집었다.
이의원은 『현정부는 걸핏하면 원년이다, 제2의 건국이다는 즉흥적 구호만 외칠뿐 우루과이라운드문제등에서 보았듯 개혁과 국제화의 목표와 방향, 기본자세가 정립돼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지만 지금 정부기관인사는 상도동인사위주의 렵관제도가 지나쳐 언젠가 큰 문제를 야기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인태의원(민주)은 『국가경쟁력강화가 수구세력에 대한 면죄부일수도, 개혁을 중단하는 이유일수도 없다』며 『요즘 공무원들 사이에는 「동즉손」, 즉 움직이면 손해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과거 독재정권에 뿌리를 둔 이같은 관료주의를 청산할 복안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반면 이영창의원(민자)은 경찰조직개편과 사기진작방안,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등을 집중거론했고 박근호의원(민자)은 『정부를 믿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지 말고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믿을것인가를 연구해야할 때』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밖에 이날 야당의원들은 정부조직개편방침의 유보와 관련, 『대통령이 공무원의 조직적 집단반발에 굴복한것이냐』고 힐문했으며 북한핵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정부는 협상주체가 아니라 구경꾼이었다는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며 일본의 한 관리는 우리가 「동족과 동맹 사이의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지적할 정도로 개탄스런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이회창총리는 답변에서 『지난 1년의 개혁성과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으나 성역타파 및 각종 부조리척결로 국가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다』면서 『다만 과거의 적폐를 없애는 노력이 지나치게 전면에 부각돼 개혁이 곧 사정으로 비친감도 있었다』고 일각의 비판적 시각을 수용했다. 이총리는 또 『공직사회의 복지부동현상은 정부도 심각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무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일수 있는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방안등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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