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제「숨통」 3강역할과 연계/핵투명성 영구보장 얻어내야 북한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됨에따라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체제도 방향타를 새롭게 잡아야할 상황이다.
미국을 방문중인 한승주외무장관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락키로 발표한 다음날 뉴욕에서 부트로스갈리유엔사무총장 및 미국 중국 프랑스등 안보리상임이사국의 유엔대표부대표들과 연쇄회담을 갖고 향후의 국제적 공조방안에 대해 장시간 협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부트로스 갈리사무총장과 각국대표들은 북한의 핵사찰수용에 대해 한결같이 환영의사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북한의 핵투명성을 영구히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 감시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북핵문제해결의 새로운 외교적대응의 모양으로 유엔차원의 국제공조와는 별도로 「한미간의 확고한 협력관계를 가로축으로 하고 일본 중국과의 협조체제를 세로축으로 하는 동북아공조망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한장관은 이번 방미기간에 미국의 고위당국자들과 다각적인 접촉을 갖고 북한핵문제에 대한 「공동이익체」로서의 협력관계를 재확인했었다. 이어 한장관은 미일정상회담을 수행한 하타(우전)일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핵문제에 대해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를 확립한다는데 합의했다.
하타장관은 호소카와(세천)총리가 미일정상회담에서 『북한핵문제가 유엔안보리에 회부되면 대북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언급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다소의 국내적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의 이같은 「이례적 공조약속」은 북한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된 상황에서 더욱 의미를 갖게 될것이다.
일본은 미국과는 다른 측면으로 북한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명백히 갖고있는 나라이다. 북한핵문제가 해결된다면 미북관계개선과 거의 동시에 일북관계개선이 이뤄질것이며 특히 일북관계개선은 북한에 대한 「당근」이라고 할수있는 수교로까지 순항할것이 확실하다.
또 일본이 북한 경제의 현금시장을 적잖이 쥐고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북한의 성실한 핵사찰을 담보할수 있는 「채찍」으로 작용할것이다. 하타외무장관은 한장관과의 워싱턴회담에서 『6억달러에 이르는 대북교역과 비슷한 규모의 조총련 대북송금액의 동결여부는 북한핵문제가 쥐고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북한이 IAEA사찰을 수용한 시점에서 국제공조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중국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이후 소원해졌던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최근 완전히 복원한것으로 알려져있어 향후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당근과 채찍」은 중국의 협조없이는 그 효력이 반감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스스로 시인한것처럼 『그동안 적지않은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북한이 이번 결정을 국제적 압력에 의해 「마지못해」내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선택은 스스로의 적극적 의사에 의해 진행시켜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이 중국을 「가장 믿을만한 형제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향후 자신들의 태도가 국제사회로부터 어떠한 이익과 손실을 가져다 줄것인지 판단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내달로 예정된 김영삼대통령의 일본과 중국순방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두나라의 협조를 요청하게 될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그들이 북한에대해 「당근과 채찍」을 사용함에 있어 우리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것을 당부할것이며 중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믿음직한 메신저」 역할을 함에 있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전제해야한다는 점을 전달하게 될것이다.【워싱턴=정병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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