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내설치 가능성/기업인 방북 다시 허용·직교역도 확대 정부는 북한 핵문제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됨에 따라 남북경협을 촉진키 위해 서울과 평양에 「경제사무소」를 교환 설치하는 문제를 북한측과 협의할 계획인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경제사무소」는 경협확대를 위한 정책협의는 물론 정부당국과 은행 기업등의 연락업무를 맡게 될것으로 알려져 사실상의 「경제대표부」나 마찬가지다.
경제기획원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날 『남북한간의 「경제사무소」교환설치는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김영삼대통령주재의 신경제추진회의에서 금년도 1·4분기(1∼3월) 추진업무중의 하나로 확정된 사항』이라며 『핵문제해결이 지연됨에 따라 추진시기가 다소 늦어졌으나 핵사찰이 무리없이 진행될 경우 연내 설치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제사무소」 설치문제는 다음달 이루어질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남북특사교환시 본격 거론될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경제사무소 교환설치 추진과 함께 ▲산업재산권보호 ▲이중과세방지 ▲교역대금결제를 위한 청산계정설치등 남북경협강화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남북경협의 시범사업실시를 위해 기업인의 방북을 다시 허용하고 한약재 농산물 광산물등의 직교역확대와 위탁가공무역의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국제무대를 통한 남북경협도 확대키로 하고 유엔개발계획(UNDP)이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개발계획에 적극 참여,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국내기업이 진출케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키로 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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