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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대표 연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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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대표 연설 <요지>

입력
199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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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제2 개항의 원년이다. 개방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국가구조의 총체적 재정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핵문제는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북한이 핵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할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남북의 정상이 민족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만날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그렇지 못할 때는 야당대표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것이 소신이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핵재처리시설 보유를 금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선언 제3조는 수정되어야 할것이다.

 김영삼정부 출범의 역사적 사명은 개혁이다. 1년이 지난 지금 개혁의 성과는 무엇인가. 과거청산과 악법개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백범 김구선생암살사건, 김대중선생 납치살해미수사건, 광주항쟁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5·16, 12·12, 5·17 군사쿠데타에 대한 역사적 심판도 유보되고 있다.

 정부수립이후 지금까지 4천4백여건의 법률이 만들어졌다. 그 가운데 3분의 1인 1천4백개의 법률이 헌정중단상태에서 만들어진 악법들이다. 국가보안법 정부조직법 언론기본법 안기부법 노동관계법등이 그것이다.

 개혁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 분명한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과 야당이 함께 참여하는 개혁,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임금을 5%이하로 억제하려 하지만 서민들의 생활비는 이미 30%이상 뛰었다. 물가폭등의 원인은 신경제100일계획, 신경제 5개년계획의 실패와 무책임한 물가관리에 있다.

 정부가 UR 재협상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개방이행계획서는 인정할 수 없다. 농촌을 황폐화시킬 현재의 UR 협상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 현정부의 유일한 경제개혁정책인 금융실명제는 구멍뚫린 실명제가 돼버렸다. 실명제 정착을 위해서는 대체입법과 금융자산의 종합과세등 세제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94년 예산의 전면 재조정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과학기술과 교육, 통상부서를 강화하는 21세기형 정부조직개편을 조속히 단행해야 한다.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고통분담 요구는 사회적 혼란과 국가경제 위기를 가중시킬수 있다. 노동법 개정이 노사안정의 기초가 될것이라고 믿는다. 각계지도자가 참여하는 「비상경제국민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정치의 질을 높이고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연중 국회와 국회생중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여야합의로 정치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 냉전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해야 한다.

 기초단위의 시·군을 통합하는 행정개편은 재정자립도와 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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