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보험시장 개방폭에도 이견 미일양국은 지난해 7월부터 무역불균형해소를 위한 포괄협상을 진행하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협상분야를 설정했다. 이때 불균형해소효과가 큰 자동차 및 동부품, 정부조달, 보험등 3개개별시장과 거시경제정책등 4개분야를 먼저 협상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중에서 거시경제 분야는 일본측이 지난8일 6조엔규모의 대규모 소득세감세를 포함한 총 15조엔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대책을 발표, 주요쟁점에서 일단 제외됐다.
따라서 미일간의 현재 쟁점은 자동차, 보험, 정부조달문제등 3가지이다.
미일정상회담을 결렬로 몰고간 것도 이 3개개별시장의 개방문제였다. 미국은 포괄협상에서 일본시장의 개방도에 대한 객관적기준으로 수치목표를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이중에서 대립이 가장 심했던 것은 자동차 및 동부품시장이었다. 미국의 대일무역적자의 약 60%가 이 부문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내 미국자동차딜러수, 미국내 일본자동차 현지공장의 미제부품구매규모등에 수치목표를 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일본측은 민간기업경영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맞섰다.
두번째, 전기통신 의료기기등의 정부조달· 보험시장에서도 양측은 수치목표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나 자동차 및 동부품쪽보다는 대립이 덜하다. 정부조달의 경우 일본측이 일반경쟁입찰을 대폭 확대한데다 보험중개인제도등에서 미국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기 때문이다.
미국측은 정상회담결렬후 일련의 대일보복책을 쓰고 있다. 미국정부는 15일 「일본이 휴대용전화기시장개방약속을 위배했다」며 30일이내 대일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휴대용전화기시장에 대한 지난89년 미일합의가 미국기업에 일본시장참여를 보장한것이지 「경쟁의 결과」까지 보장한것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제시한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인하약속을 철회하고 일본측에 임산물과 주류의 관세인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일본 전자제품의 대미수출을 억제하려는 의도라며 비난하고 있다.【도쿄=안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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