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상황원점… 북에 시간만 줬다”/태도돌변 우려… 단호조치 필요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수용과 관련, 17일자 프랑스와 일본의 두 유력지 사설을 요약, 게재한다. 이 사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사찰 수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있을것 같다.
과거 북한의 태도를 볼 때 국제사회는 신중해야 한다. 북한은 늘 강온 양면작전을 구사하거나 속임수를 써왔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지금은 타협했지만― 강경히 대응하는 자세를 보였다. 어쨋든 북한의 이같은 전략은 1년간 시간을 벌게하고 핵무기개발에 도움을 준 결과가 됐다.
북한의 이번 제스처가 빌 클린턴미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클린턴대통령의 주저하는 자세는 위기를 연장시키고 그의 무능력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한 국가가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두는데 일조한 바가 크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은 위기감을 고조시킨 그들의 전략을 평가할것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북한이 원상태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평양당국과의 정치협상을 시작하고 외교적 승인 가능성과 파산상태에 빠진 경제지원을 약속한 셈이 됐다. 그렇게 하고도 여전히 문제가 돼온 두곳의 핵사찰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냉전의 마지막 잔재인 한반도에서는,과거의 이라크나 오늘의 보스니아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자세만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다.【파리=한기봉특파원】
◎요미우리/“「핵 투명성」 보장조치 있어야”/미신고 시설 특별사찰 과제로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핵의혹을 풀기 위한 관건인 실험용원자로의 핵연료봉샘플을 채취할 수 있을것인지등이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북한은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유보를 내세워 감시장치의 건전지교환등 한정적인 사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찰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정도는 가능할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핵의혹이 해소되는것은 아니다. 아직도 의심나는 두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문제가 미북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북한이 이번에 성실한 사찰을 받고 남북간에 핵협의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와 제3단계 미북고위급회담이 열릴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전반적인 관계개선의 첫걸음이다.
만약 북한이 지금까지처럼 핵카드의 효용을 과신해 시간벌기를 계속할땐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는 없을것이다.북한은 지금까지 「핵을 보유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 사찰을 떳떳이 받고 이번 기회에 NPT탈퇴선언도 완전히 철회하는것이 좋다. 북한은 핵확산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것이다.【도쿄=안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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