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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자동재할인제」 폐지/정책금융축소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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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자동재할인제」 폐지/정책금융축소안 확정

입력
199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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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융 금통위의결 있어야/내달15일 시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7일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등 4개 정책자금재원의 절반을 한국은행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오던 「자동재할인제도」를 없애고 나머지 정책금융은 정부예산으로 이관, 또는 폐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대출제도개편안」을 확정, 내달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은이 공급하던 ▲수출산업설비금융 ▲기술개발자금 ▲수요자금융 등 중소기업관련대출자금은 앞으로 예산에서 지원되며 농수축산어음대출은 재정으로 완전 이관되는 98년까지 한은 자금지원비율이 현행 50%에서 연차적으로 축소된다. 또 방위산업지원금융 산업구조조정자금 농어가사채대체자금등은 완전폐지된다. 이와 함께 경영부실방지를 위해 한국은행이 은행·투신등에 저금리로 빌려주던 특별융자금(특융)도 금통위 의결없이는 신규공급이 불가능하게 됐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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