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반도 안전판구축 확실한 담보요구/북,국교상응조치 주장… 차관등 유치모색 북한이 IAEA의 핵사찰요구를 전격수락함에 따라 핵문제의 최종매듭수순이 될 미·북한간 3단계 고위급회담의 진척상황이 관심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고위급회담은 지난해말 미국과 북한이 뉴욕실무접촉에서 합의한대로 ▲IAEA와의 합의에 따라 핵사찰 착수 ▲남북특사교환일정발표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발표의 단계를 거치는 개최일정이 잡혀있다.
미국무부 쉘리부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3단계 고위급 회담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핵사찰의 만족스런 완료와 남북대화의 재개등 의 문제가 그 전제로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의 말에는 북핵사찰의 과정이 과연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 정치적접근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IAEA사찰팀이 핵폐기물시설 2개소의 사찰에 기술적으로 얼마만한 만족감을 표시할수 있겠는가라는 또다른 차원의 조명을 받아야할 대목인 것이다.
다만 미정부는 북한의 핵카드가 일면 내부적요인에 따른 국면타개용이란 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고위급회담에 대한 북한의 집착이 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측으로서는 「핵사찰의 만족할만한 종결」을 공식적으로 내세우곤 있지만 사찰작업이 개시되는 시점에 맞춰 고위급회담준비를 구체화할 것같다. 사찰작업이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된다고 가정할때 고위급회담은 빠르면 3월중순께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미국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선 강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긴요한 것은 미국의 북한 인정이며 그 방법으로 미·북한간 외교관계수립 이전의 검토가능한 법적수단을 찾으려할 것이다. 이같은 법적장치의 마련을 통해 북한은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국제차관을 유치하려 할것이고 최악의 상황에 놓인 경제난타개의 발판을 마련하려 들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정부는 북한이 개혁이론가이자 현실주의자인 황장엽을 최고회의외교위원장에 임명했을때부터 북한이 개방의 명분찾기에 부심하고 있다고 분석해왔다.
그러나 미국측으로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당근」을 아무 조건없이 내줄것 같지는 않다.미국은 고위급회담석상에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복귀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고 한반도의 안전판구축을 확실하게 담보받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정진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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