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제고 측면서 당위성 인정 분위기/선거구등 이해얽혀 범위·방법 의견달라/당론결정까진 진통 예상 민주당은 18일 행정구역개편문제에 관해 공청회형식의 정책토론회를 갖고 본격적인 당론 조정에 착수한다. 이 토론회에는 관계전문가들외에 민자당의 백남치제1정책조정실장이 주제발표자로 참여, 현재까지 정리된 민자당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까지 행정구역개편문제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취해 왔다. 행정구역개편이 여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개리맨더링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단체장선거를 연기하는 구실로 이용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당내에서 UR대책이나 국가경쟁력강화차원에서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어차피 제기될 문제라면 민주당도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18일의 토론회도 이런 맥락속에서 마련됐다. 민주당은 여기서 수렴된 전문가들의 의견를 토대로 당정책위와 당소속 내무위원들이 중심이 돼 행정구역개편안을 검토, 독자적인 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행정구역을 조정하는데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관건이라고 보고 전남과 경남지역등에서도 공청회를 열어 지역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개편의 범위나 방법등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당내에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당론을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기택대표는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될 때부터 상당히 긍적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정부·여당이 자의적 선거구조정등 정치적 의도없이 추진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대표는 특히 인구 10만명이하 시군의 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방안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또 당무기획실에서는 일찍부터 최양부청와대농수산수석의 도농통합형안을 토대로 한 연구보고서를 마련했다.
이에 비해 정책위나 해당지역 의원들은 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정책위관계자들은 업무의 성격상 야당이 주도하기가 어려운만큼 정부·여당이 안을 제시하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안하는 형식을 취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주민반발등에 대한 부담을 야당과 분담하려는 정부·여당의 의도에 쉽게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해당지역의 의원들은 행정구역개편의 당위성을 인정하는만큼 드러내놓고 반대의견을 내놓지는 않고 있으나 통합이나 개편에 따르는 부작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각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특성도 감안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8일의 토론회에서 민주당측 공술인으로 발표하는 박상천의원은 이같은 당내의 분위기를 감안, 행정구역개편필요성과 함께 문제점도 제시할 예정이다. 박의원은 우루과이라운드 및 그린라운드에 대한 일관성있는 대책마련과 국가행정의 효율성제고등의 관점에서 행정구역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행정구역개편의도에 대해 당의 일각에서 여전히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경계론 역시 당론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자당지도부가 행정구역개편이 선거구조정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데도 민자당주변에서 끊임 없이 흘러나오는 선거구변화설에 대해 민주당은 강한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이계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