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 도덕적이고 건강한 정치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난날에 집착하는 진부한 정치에 머물러있지않도록 스스로 방어하고 경계할 것이며 국익창달과 민생안녕을 위한 정책생산능력의 배양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정부는 예산과 재원의 뒷받침이 없는 탁상계획을 그만두어야 한다. 특히 국민부담을 늘리지않고 일을 해낼수 있도록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재정수요가 늘어나거나 새로 발생할때마다 국민의 추가부담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없어져야 한다.
이제는 국회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는 토론과 타협, 논리와 질서가 바탕이 되는 민주정치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여야는 대화와 협의를 통한 정책대결, 대안경쟁의 품위있는 국회상을 정립해야 한다. 다수결의 민주주의원칙에 입각한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되게해야 한다.
통합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개혁입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제도적 정치개혁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정치의 질적 개선과 변혁을 이끌어내야겠다. 지방자치법은 지방화시대를 준비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처리해야 한다. 지방화 분권화시대를 맞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지원할 권한 재정 인력 법제등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복지실현과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독창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정조직의 기능재조정과 행정서비스의 합리적 개선,중소시군의 통폐합등 행정구역개편과 행정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규제완화가 아직 기업현장에 미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철폐 차원의 과감한 완화책을 펼 것이며 토지 금리등 생산요소비용의 개선도 추진하겠다. 사회기간시설의 운용체제및 구조를 정비하고 항만 철도시설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
물가안정은 모든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통화 임금 금리 환율등을 건실하게 운영하겠다. 30개 기초생활품목 가격이 평균4% 수준에서 안정될수 있도록 특별관리하겠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엄연한 신질서이다. 쇄국을 택하지않는한 거부는 불가능하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는등 우루과이라운드가 마무리되는 내년에는 또다른 다자간 협정인 그린 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다. 그것은 선진국수준의 각종규제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대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이 수용한 신고시설에 대한 IAEA의 통상사찰뿐만아니라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등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사찰수용을 계기로 한반도비핵화가 실현돼야 한다. 가족분단의 고통은 우선하여 풀어야 할 민족의 과제다. 정부는 다른 일에 앞서 이산가족의 재회와 왕래를 위해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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