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해소 시발점일뿐/NPT 복귀해야 신뢰 정부는 북한의 핵사찰 수용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계속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거부했다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게 분명했던만큼 국면전환을 위한 의미있는 돌파구는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의혹 해소는 이제 시작일뿐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으며 따라서 아직 낙관은 금물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우선 북한의 신고된 7개 핵시설에 대한 통상및 임시사찰 수락이 곧바로 핵투명성을 보장하는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이후 중단돼 온 핵의혹 해소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제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을뿐이라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고 남북관계에 새 장이 열리려면 몇가지 남은 문제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IAEA의 이번 사찰을 통해 북한이 지난해 8월이후 7개 핵시설에서 나온 핵물질을 군사용으로 전용하지 않았다는 안전조치의 지속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거부해 온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등 2개 시설에 대한 임시사찰 결과가 주목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느정도 기술적인 사안이다. 정부가 더 관심을 갖는것은 사찰개시와 함께 시작될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등 남북대화가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느냐이다.
이와 함께 영변의 미신고시설 2개에 대한 특별사찰문제를 논의할 미―북 3단계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돼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 완전히 복귀해야 한다는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이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한사코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국과 IAEA는 북한이 주장하는 플루토늄 추출량과 IAEA의 통상사찰 결과 제기된 추정치간의 불일치에 따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남북 특사교환을 통해 남북 상호핵사찰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북한의 핵사찰 수용이 핵개발 완전포기를 의미하는 대전환이라고까지는 평가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단순히 최근의 위기상황을 일시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를 하고싶지는 않은 분위기이다. 당국자가 「의미있는 돌파구」라는 표현을 쓴것도 이를 반영한다. 북한이 배터리와 필름교환정도를 주장해 온 2개 시설에 대해 임시사찰을 수락한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미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일부주장에 대해『확증이 없다』며 부인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전제조건 충족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가능한 대화로 풀어 가겠다는 기본태도를 견지해 온것도 이를 바탕으로 한것이다. 정부가 북한의 핵사찰 수용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환영의 뜻을 숨기지 않는것도 이때문인것으로 보인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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