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예산안 요구권 등 부여/법관 직급 축소·단일 호봉제로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16일 무리한 상소 방지를 위한 상고심사제와 피의자 구속을 신중히 하기위한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등 24개 개혁안을 도입하도록 대법원에 건의했다.
사법위는 또 고법부장판사 이하 법관의 단일호봉제를 실시하고 법관직급을 3개로 축소키로 했으며,대법원의 법률안 제출권과 사법부의 예산안 요구권 부여방안도 확정했다.
사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조직 및 사법행정, 법관인사제도, 재판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3개분과위원회의 29개 제도개선안을 논의한 끝에 24개안을 최종 의결했다.
윤??대법원장은 이 회의에서 사법위 건의안건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법원행정처에 관련법률 개정등 후속조치를 서두르도록 지시했다. 대법원은 내달4일 공청회를 열어 사법위 개혁안을 중심으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각계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이에따라 사법부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가시화될것으로 보인다.
사법위는 상고심의 기각률이 90%를 상회할 정도로 상소가 많다고 판단, 무익한 상고를 거를 수 있는 상고심사제등 여과장치를 마련키로 하고 필요하다면 대법관을 일부 증원토록 했다. 이를위해 내달중 법무부와 학계 변협관계자들로 협의체를 구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중 개혁안을 시행키로 했다.
법관 직급조정은 현행 6개직급으로 세분된 법관직급을 3개로 축소하고 고법부장판사 이하법관의 단일호봉제를 도입함으로써 법관의 신분보장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것이다. 이와 병행해 고법판사와 지방법원 단독판사, 고법부장과 지방법원장의 순환보직도 확대된다.
사법위는 또 민사사건 소송가액에 따라 단독·합의사건으로 구분하던것을 모두 단독사건으로 하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건만을 합의부에서 처리토록했으며 항소시 이유서를 제출토록 해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항소이유서에 적시된것으로 한정키로했다. 개선안에는 서울민·형사지법의 통합, 서울시내 4개지원의 지방법원 승격등 법원조직 개편안과 간이사건을 전담할 사법보좌관제 도입도 포함됐다.
사법위는 그러나 행정법원등 전문법원과 사법연구원의 설치는 계속 검토키로 하고 법원경찰대 설치 ,지역별 법관임용제도,등기·호적청의 설치등은 보류키로 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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