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삭감·규제완화 포함/오늘 총리주재 구체논의【도쿄=안순권특파원】 일본정부는 미국이 15일 이동통신시장분야에 대한 대일제재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미국이 특정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조치를 발동할 경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 제소를 검토하는 한편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흑자삭감 및 시장개방종합대책을 곧 마련할 방침이다.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일본총리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17일중 고위 관료들을 총리관저로 불러 정부조달확대 및 정부규제의 추가완화등을 포함한 시장개방조치들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정부의 통신 및 의료장비조달 절차를 한층 신속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각종 시장개방조치들이 마련될것으로 전해졌다.
다케무라(무촌정의) 일본관방장관은 이날 미국측이 이동통신시장문제로 대일제재발동을 결정한데 대해 『일본정부는 미일합의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가트제소를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미국측의 엔화강세 유도로 일본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것을 우려, 더이상 미일대결이 심화되는것을 막기위해 과감한 흑자삭감 및 시장개방책을 수립, 일본측의 노력을 미국측에 이해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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