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사업 3조여원 투입/신경제 기술개발전략 확정 정부는 16일 올해안에 고선명TV(HDTV)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마무리하고 2백56메가디램급 차세대반도체의 기반기술을 97년까지 개발키로 했다. 또 차세대자동차 차세대원자로등 11개 선도기술개발사업(G7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등 핵심전략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현재 세계15위권에서 98년에는 9위로, 21세기초에는 선진국(G7국가)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정재석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장관과 경제계대표등 1백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신경제추진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신경제」기술개발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G7사업을 위해 2001년까지 총3조7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키로 하고 국민총생산(GNP)대비 기술개발투자규모를 92년 2.17%에서 98년에는 3∼4%로 확대키로 했다.
주요 과제별 기술개발완료목표년도와 사업비규모는 ▲중형항공기 98년(2천5백억원) ▲지구 저궤도용 경량급 위성 97년(1천6백50억원) ▲완전자동 첨단생산시스템 2001년(4천7백81억원) ▲저공해 고안전 차세대자동차 2000년(4천3백억원)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B―ISDN) 97년(5천36억원) ▲고속병렬컴퓨터 98년(7백억원)등이다.
◎백화점식 나열… 구체성과 의문/생명공학에 1조5천억·저궤도위성 추진/UR대비 쌀생산비 30%감축·신품종 육성
▷해설◁
국가경쟁력의 기초는 역시 기술력이다.
정부는 21세기의 국가간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기술개발뿐이라고 판단, 기술개발을 「신경제」의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각분야별로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 「신경제」기술개발전략을 16일 확정, 발표했다. 본격적인 기술드라이브정책에 착수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선진국의 민간업계는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신기술을 개발해 내고 있어 정부당국이 제시한 기술개발계획이 어느정도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기술개발전략에는 선진국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할 각분야의 최첨단기술개발을 백화점식으로 망라해놓고 있어 어느 분야가 국가전략사항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또 상품의 품질을 높여줄 실용기술개발부문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약점도 눈에 띈다.
「신경제」 기술개발전략을 주요부문별로 간추린다.
◇첨단원천기술= ▲신의약·신농약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 ▲고선명TV ▲차세대자동차 ▲차세대반도체 ▲정보·전자·에너지첨단소재 ▲첨단생산시스템 ▲신기능생물소재 ▲환경공학 ▲신에너지 ▲차세대원자로등 11개 전략기술의 선도기술개발사업(G7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2001년에 마무리될 G7사업의 사업비는 모두 3조7천억원(정부 1조5천억원, 민간 2조2천억원).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신기능생물소재등 10대 핵심과제를 금년부터 집중개발하기로 하고 94∼97년에 총1조5천억원을 투자.
◇첨단산업= 반도체산업의 경우 97년까지 모두 1천9백54억원을 투입하여 2백56메가D램급 차세대 반도체기반기술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액정소자를 중기기술개발과제로 선정하여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 항공우주산업은 98년까지 4천1백50억원을 들여 민·군수겸용 중형항공기를 개발하고 지구 저궤도용 다목적 위성의 개발도 추진. 공작기계산업은 2001년까지 4천7백81억원을 투입하여 현재보다 생산성을 5배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완전자동화된 첨단생산시스템개발을 추진.
◇중공업= 철강산업의 경우 21세기에 세계 최고수준의 철강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아래 용융환원제철법등 신철강공정기술개발에 주력. 자동차산업은 세계5위권의 국제경쟁력을 목표로 2000년까지 4천3백억원을 투입, 저공해 고안전도의 차세대자동차와 시속1백20급의 전기자동차를 개발. 한국형고속철도의 자체개발을 위해 완벽한 기술이전 추진.
◇통신·컴퓨터= 97년까지 2천5백40억원을 투입하여 음성과 데이터 영상정보등을 동시에 교환할 수 있는 차세대교환기(ATM)를 개발. 신문4만쪽의 정보를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광통신장비를 96년까지 개발. 위성통신시대에 대비하여 95년까지 소형 위성지구국장비와 디지틀위성방송(DBS)용 장비를 개발.
국산 주전산기Ⅲ(타이콤Ⅲ)의 상용화를 올해 완료. 주전산기Ⅲ의 20배 성능을 갖춘 고속병렬컴퓨터(타이콤Ⅳ)의 개발에 착수. 주전산기 1백대를 동시에 연계처리할 수 있는 분산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한글방식으로 관리·검색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DBMS)을 개발.
◇농업·환경= 벼농사의 완전기계화(96년) 직파재배기술확대보급등으로 쌀생산비를 97년까지 30%이상 감축. 차지면서 향기가 나는 「향찰미」등 세계최고의 특수품종 개발.
그린라운드(GR)에 대비하여 프레온가스대체물질과 이산화탄소 저감기술등 한경보전기술을 적극 개발.【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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