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대통령책임제 아래서는 집권 1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입법·사법·행정등 3권의 견제와 균형이 뚜렷한 미국에서 대통령이 당선의 여세를 몰아 자신의 공약을 밀어붙이기는 취임한 그 해가 제일 유리하다는것이다. 의회와 언론이 전통적으로 1백일간의 「밀월기간」을 준다. 또한 의원들이 갓 출범한 대통령의 힘과 맞서기를 원치않는다. ◆미국의 중진언론인 해드릭 스미스(전뉴욕타임스지 외교담당기자)에 따르면 프랭클린 루스벨트대통령이나 로널드 레이건대통령등 평가받는 대통령들이 집권 첫해에 모두 국정계획을 확립했다. 루스벨트는 뉴딜정책, 레이건은 레이거노믹스(레이건의 공급측면의 경제정책)를 각각 정착시켰다. 공교롭게도 량자는 정반대의 입장에 섰다. 루스벨트는 큰정부, 레이건은 작은 정부를 도입했었다. 혁명적인 정책의 전환이었다. ◆김영삼대통령도 곧 집권 한돌을 맞는다. 지난해 2월25일 취임사에서 3가지 국정방향을 제시했다. 깨끗한 정부, 경제회생, 기강확립등이다. 정책적 기틀은 일단 잡아 놓은것같다. 그러나 정착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한편 경제회생은 하반기에는 분명해질것이다. 그러나 투기, 우루과이라운드타개등 복병이 많다. 경기전망이 지난해와는 완연히 다르다. 핑크빛이다. ◆외지가운데 미국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위크지가 김대통령의 국정1년에 발빠르게 성적을 매겼다. 국내정치 A, 경제 B, 외교 C, 사회정책 C였다. 정치는 「정치10단」의 실력이 인정된것같다. 경제는 규제완화, 금융시장개방이 평가받은 반면 인플레가 감점요인이 됐다. 외교는 북한의 핵위협을 등한히 했다는것이, 사회정책은 범죄·실업등의 증가가 지적됐다. 국내시각들은 얼마의 점수를 줄것인가. 관측자에 따라 편차가 클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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