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형택시 요금이 어제부터 평균 22%인상됐다.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요금이 한달전인 지난달 15일을 기해 구간에 따라 16.6∼12.5%인상된데 이어 택시요금이 또한 오른것이다. 오는 27일에는 시내버스요금도 인상되도록 돼있다. 이번에 인상된 택시요금은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9백원에서 1천원, 소형택시의 기본요금이 8백원에서 9백원으로 각각 1백원이 오르는 것이어서 요금인상부담이 별게 아니라고 할수있을는지 모른다. 하지만 15이상 주행때 적용하던 「시간·거리 상호병산제」를 「시간·거리 동시병산제」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인 요금인상 부담은 30%가 넘게 된다는것을 감안하면, 서민들의 교통요금인상 부담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요금인상부담이야 어쩔수 없다치더라도 이번 택시와 지하철등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이 대중교통수단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크게 향상 시키는것과 직결된다고 기대해도 좋을 것인가. 교통당국이든 택시업자든 개인택시운전사든 누구도 그렇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것 같지않다.
많은 택시회사와 운전사들은「단돈1백원」을 올려줬을 뿐이라며 요금인상폭에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서민대중은 인상된 요금부담만을 안은채 만성적인 승차거부와 합승행위와 불친절을 또다시 감내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의 대중교통요금이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싼것은 사실이다. 국내 다른 물가와 비교해도 그렇게 비싸다고 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이번 인상전까지 서울지하철 운임의 원가보상률은 62.6%, 부산지하철은 37.7%밖에 안되고 서울 시내버스 원가보상률도 83.3%라는 것만 봐도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 인상 요인을 인정하지 않을수는 없다.
택시의 경우 3∼4년전만해도 하루 4백60이상을 영업운행했지만 교통체증의 심화로 요즘은 하루 2백정도밖에 운행할 수 없어 수지타산이 맞지않고 운전사마저 구하기가 어려워 운행을 못하는 택시가 서울에서만도 20%나 된다는것도 사실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택시등 주요대중교통수단의 질과 서비스향상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것인가. 요금인상만으로는 문제 해결을 할수 없다는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정부차원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주종이될 지하철건설비의 절대몫을 부담하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줘 적자를 보전해 줌으로써 공익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세워야한다. 택시는 더이상 「대중교통수단」으로 존속시킬것이냐, 아니면「고급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느냐하는 택시정책의 선택여하가 택시문제를 푸는 열쇠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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