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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정책 한·미 대응방식 차이로 혼란/미 의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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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정책 한·미 대응방식 차이로 혼란/미 의회보고서

입력
199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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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강온마찰 정치불안 우려【워싱턴=정진석특파원】북한핵 문제에 대한 한미간 대응방식의 차이때문에  미국의 정책 수립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미의회의 내부보고서가 지적,관심을 끌고있다.

 미의회조사국이 지난달 25일자로 낸 「북한핵 개발 계획」제목의 내부 보고서는 북한핵을 둘러싼 한국내 강·온파간 마찰이 한국의 정치적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핵을 놓고 김영삼 정부와 그 비판 세력간에 마찰이 본격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만약 군이 김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의문을 갖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정치적 안정에 위협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김영삼정부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의 단기적 시각에서 북한 핵문제로 접근함에 따라  평양측이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미칠 위협등 이를 전세계적인 핵확산방지 차원에서 파악해온 미정부와 다른 시각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또 적극적인 외교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해 평양측이 남북대화에 응하지 않는한 미국이 북한과 「포괄적 협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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