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회부돼도 대화 계속 촉구해야 민주당은 15일 최고위원과 상임고문 당3역 국방위 외무통일위 소속 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전원이 발언, 이 문제에 대한 당내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논의의 출발점과 결론은 한반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이 이날 정리한 입장의 핵심은 북한핵 문제를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해야 하고 어떠한 대북제제에도 반대한다는것이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북한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더라도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계속할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클린턴 미대통령에게 이기택대표명의의 친서를 보내 이같은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다음은 발언요지.
▲김원기최고위원=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기전에 김영삼정부의 북핵문제, 남북문제등 외교정책이 왔다갔다해서 이지경이 된것을 지적해야 한다. 미국이 강경하게 나가면 정부는 온건한 입장으로 발목을 잡았고 미국이 온건하면 정부는 강경하게 나가는등 일관성이 없었다.
▲남궁진의원=안보리에 회부돼 북한에 제재조치까지 가는것은 좋지않다. 경제제재를 가하면 결국 전쟁상태로 가고만다.
▲이우정의원=미국은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어야 무기를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것같다. 우리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것도 문제다.
▲강창성의원=미국정부도 일관성이 없다. 미정부는 처음에는 온건하게 나갔으나 무기상 보수파들의 압력때문에 강경으로 선회했다.
▲정대철상임고문=한·미·일·러 4개국의 정보기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최소한 1∼2개 보유하고있다고 판단하고있다. 따라서 북한은 핵사찰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
▲권로갑최고위원=미국의 입장은 일괄타결에 변함이 없다. 어휘만이 바뀌었을 뿐이다. 미CIA는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갖고있다고 보고있으나 국무성은 없다고 한다.
▲한광옥최고위원=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 북한 핵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되더라도 제재조치에는 반대해야한다.
▲손세일의원=팀스피리트훈련이 지금 필요한가. 북한은 이를 공포로 받아들이고있다.
▲조세형최고위원=한반도위기조성에 경고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주장해야한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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