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통과엔 공감대/선거법등 「당리조율」 관건 2월임시국회의 최대현안중 하나는 정치개혁입법의 처리문제이다. 통합선거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등 3개 정치관계법은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기본틀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입법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때문에 여야는 이미 지난달부터 협상팀을 구성해 실무검토작업을 해왔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를 처리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민자·민주 양당은 14일에도 6인실무협상팀을 가동, 통합선거법에 대한 일독회를 마쳤다. 15일의 국회본회의에서는 지난해말로 활동시한을 끝낸 정치관계법심의특위를 재구성하게 된다. 양당은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걸러진 주요쟁점에 대해 15일부터 집중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단 6인협상팀을 가동하다 회기 막바지엔 핵심쟁점들을 일괄타결하기 위해 사무총장 또는 3역회담등 고위채널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3개 법안중 쟁점이 가장 많은 분야는 역시 선거법이다. 정당투표제 합동연설회 선거연령인하 재정신청제등이 눈에 뛰는 쟁점들이다. 이들 쟁점은 여야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을 야기하는 내용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우선 야당이 당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당투표제는 당장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이는 국회의원선거시 전국구의석배분을 별도의 정당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제안이다. 민자당은 여당의 아성인 영남지방등에서 유권자들의 견제심리가 발동해 야당의 전국구의석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호남에서는 반대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민자당은 이미 합의한 득표비에 의한 전국구배분방식으로도 여당이 과거보다 상당히 불리해졌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야당은 존속을 요구하고 있는 합동연설회도 여야간 견해차가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여당은 인원동원이 필요한 합동연설회가 음성적인 선거비용을 높이는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여당과의 차별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수 있는 합동연설회를 결코 포기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재정신청제도입여부도 결론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야당은 선거법이 형평있게 적용되려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재정신청의 남용이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해묵은 쟁점이기도 한 선거연령인하문제도 결론나기 어려운 문제이다.
정치자금법에도 입장차이가 뚜렷한 대목이 있다. 야당이 폐지를 주장하는 지정기탁금제는 이번 협상의 핵심쟁점중 하나이다. 야당은 기업체들이 여당에만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정기탁을 없애든가 기탁금의 일부를 다른 당에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여당은 정치자금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당비상한설정 지방의회의원정수축소 지방의원보수지급 단체장징계등 크고작은 쟁점이 20여 가지에 이른다. 이중에는 각당의 기본입장과 관련된것도 있지만 당리당략과 직결된 문제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번 회기내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한다는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과연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낼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더욱이 개혁입법이라는 간판에 걸맞는 원칙이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여부는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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