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다시 친정체제구축 정책 변화설/국제제재까지 시간활용 강온협상 전략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문제에 경직된 태도를 고수하던 북한이 막바지에 이르러 대화를 통한 해결의 가능성도 내비치는등 상반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IAEA이사회개최를 불과 1주일 남겨놓고 이처럼 궤도를 수정케한 북한의 속사정이 과연 무엇일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북한이 아무리 고립에 익숙해 있다 하더라도 핵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된후 국제사회로부터 받게될 충격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실제적으로 제재의 수순이 가해질 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또 북한이 대화환영, 그리고 제재불사라는 모순된 카드를 보일 만큼 북한권력내부에 유동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북한권력내부에서 김일성주석이 김정일로부터 외교 및 경제에 관한 권한을 일시적으로 환수, 친정체제를 갖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이후 김정일주도하에 펼쳐진 핵외교 및 경제개발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결론짓고 당면한 난국을 다시 해결할 때까지 김일성이 직접 나서 얽힌 실타래를 풀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김달현 김용순 등 경제·외교의 핵심측근들이 해임, 격하된 이후 김정일이 아닌 김일성이 그레이엄목사를 통해 클린턴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등 직접 나서기 시작한 것도 이같은 「수렴청정」의 조짐들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결정과정의 일시적인 변화 때문에 북한에서는 일견 모순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다는 관측인것이다.
다음으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해질 때까지의 시차를 최대한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면적인 경제봉쇄가 장기적으로는 이미 경제가 파탄된 북한의 체제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북한은 ▲무기거래금지 ▲외교접촉제한 ▲생필품금수등 제재조치가 「약효」를 발휘할 때까지는 시간을 벌어 강온 양면의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는것.
『북한이 제재조치로부터 받는 1차적 충격은 심리적인 것일 것』이라는게 정부관계자들의 말이다.
북한은 무역의존도가 11%수준인 자립경제형 국가로 일견 경제제재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립갱생을 지향하는 북한이 수입하는 품목들은 식량·에너지등 불가결한 것들이며 이들의 금수조치가 실현되기만 한다면 직접적으로 북한체제의 목젖을 죄게될 것으로 통일원등은 분석하고 있다. 단 금수조치의 실질적인 효력을 가늠키 위해서는 북한의 비축분이 감안돼야 한다. 통일원이 추정하는 북한의 식량비축분은 1백20만톤, 1인당 6백을 지급할 경우 3개월분이다.
식량 이외에 북한이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전략품목은 석유와 코크스(역청탄). 북한은 지난해 중국·이란으로부터 1백52만톤 가량의 원유를 도입하는데 그쳐 극심한 석유난을 겪고 있으나 1백32.5톤, 즉 3∼4개월치 가량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는 당국의 추산이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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