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의혹은 미국등에서 일본의 핵개발우려라는 부산물을 낳고 있다. 일본핵무장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장본인은 윌리엄 페리 신임 미국방장관이었다. 그는 지난 2일 상원의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할 경우 일본 한국 대만등도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공식견해는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일본은 핵개발의사가 없다』는 것이었다. 페리장관은 정부고위관리로서는 처음으로 미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철회한 발언을 한 셈이다.
그러나 페리장관의 발언은 일본정부의 비핵 3원칙, 일본국민의 핵알레르기, 미일안보조약에 대한 일본의 의존성등 일본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본을 한국 대만과 동격으로 간주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원인으로 클린턴행정부의 이해부족과 함께 그간 지켜온 일본의 비핵이미지를 퇴색시킨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내각의 홍보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점은 피폭의 체험없이 핵억지전략을 추구해온 세계 각국과 비교할 때 피폭의 쓰라린 경험이 있는 일본은 매우 특이한 국가이고 따라서 일본의 비핵무장구상은 다른 나라에 액면 그대로 이해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방일했던 샘 넌미상원군사위원장은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일본은 핵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호소카와총리의 다짐에 『북한의 핵개발로 지역균형이 깨지면 일본도 어쩔수 없이 곧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호소카와총리의 비핵결의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방미를 앞두고 있는 호소카와총리가 조지타운대강연등 적절한 기회에 세계각국이 일본의 비핵결의를 의구심없이 믿도록 구체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정리=안순권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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