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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측 국내법 시정 요청/정부,“수용곤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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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측 국내법 시정 요청/정부,“수용곤란” 통보

입력
1994.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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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3일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과 행정절차법제정시 미국기업의 한국내 활동보장 및 각종 간섭완화방안을 포함시켜달라는 미국정부의 요청을 전면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정하고 이를 미국정부에 조만간 공식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처는 미국측이 오는 16일부터 이틀동안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차 한미경제협력대화기구(DEC) 회의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거론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주섭조사심의관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을 13일 미국에 보내 이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측에 설명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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