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몇달사이 북한핵 문제는 워싱턴 외교가의 단골뉴스가 돼 버렸다. 사안 자체가 국제적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한데다 북한과의 협상이 미국의도대로 잘 풀리지가 않기 때문인듯 싶다. 뉴스의 초점 역시 미국과 중국의 향후대응 방향, 그리고 이에따른 북한의 움직임등이 주류이다. 한국은 아니다. 요컨대 한반도의 현안을 다루는데 있어 마치 한국은 이해 당사자가 아닌양 멀찌감치 비켜서 있는듯한 인상이다.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핵문제해결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들은 과연 얼마만한 효과를 발휘했을까. 아무리 북한이 우리를 대화상대에서 제쳐놓고 있다해도 한국정부의 운신은 그동안 너무 무력했던게 아닌지 되십어 보게된다.
한승주외무장관이 부랴부랴 미국에 달려 왔지만 한미공조를 통해 묘책을 찾기가 여간 힘겹지 않은게 현실이다. 한국정부는 미국이 북한에대해 사용해온 이른바 「당근과 채찍」 중 어떤것도 선뜻 동의하지 못했던것 같다. 한장관은 미국언론이 한반도상황을 위기로 연결짓는 정황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있다. 이는 채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뜻이된다. 그렇다고 미·북한간의 관계개선등 미국이 취할수 있는 양보카드에 대해서도 솔직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당근도 탐탁지가 않은것이다. 핵협상의 변수인 중국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한국은 능동적이지 못하다. 결국 미국에만 매달리는 인상을 지울수 없는것이다.
팀스피리트군사훈련의 재개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난해 11월 김영삼대통령은 클린턴미국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후 『팀훈련실시는 한국에서 결정할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은 최근 독자판단에따라 동원령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다.
바야흐로 북한핵문제에 관한한 이상적 낙관론은 더이상 설득력을 잃고있다. 김대통령이 중국방문계획을 앞당겨서라도 어떤형태든지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시도해야 할것 같다. 외교는 현실이다. 더이상 실기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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