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립보건연구소(NIH)는 11일 인간 유전자 조각에 대한 특허 신청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발표,지난 3년간 이어져온 유전자 특허 논쟁이 일단락됐다. NIH의 해럴드 바머스 소장은 『지금 단계에서 유전자 염기서열 조각에 대한 특허권 인정은 의학 분야의 기술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제 협력에도 장애가 될것으로 생각한다』고 특허권 신청을 않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인간 유전자를 둘러싼 특허권 분쟁은 91년 6월 NIH가 미 특허 및 상표국에 인간 세포에서 뽑아낸 3백15종의 DNA 염기서열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서 시작됐다.
NIH는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92년 2월 2천1백6종의 유전자 물질특허를 추가신청했으나 이것도 거절당하자 93년 다시 4천4백48종의 유전자 물질특허를 추가 신청, 또 거절당했다.
NIH와 특허 당국의 3차례에 걸친 승강이가 거듭되는 동안 관련 학계와 업계에서는 유전자 특허 논쟁이 일어났다. 아직 기능이 잘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 조각에 특허를 인정하면 생명공학 발달에 지장이 있을것이란 반대론과 연구 발견의 성과를 특허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찬성론이 만만찮게 겨뤄왔다.
NIH의 특허 신청 중단 결정은 지적재산권이란 배타적 권리를 과학 발달을 위해 양보한것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NIH는 다른 나라에 제출한 유전자 물질특허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때맞춰 11일 영국의학연구협의회도 아직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DNA 염기서열의 특허 신청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워싱턴 로이터 AP=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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