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12일 신정과 설날을 쇠는 2중과세가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는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그 개선방안을 검토할것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중과세에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를 무한정 계속할 것인지 검토해보아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대통령은『신정은 세계공통의 새해 첫출발점이고 설은 우리 국민의 명절이므로 국민정서와 과세단일화의 필요성을 잘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이중과세 개선방안은 조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대신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수민정 김정남교문사회수석등은 2중과세가 물가인상요인과 함께 향락·소비문화를 조장하는등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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