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운전학원 인가제한」 규정 위법”/대법원 판결

◎인구분포등　자의적　규제로　설립자유　위배　자동차학원의　설립인가를　제한하는　경찰청　규칙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2일　김석환씨(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34　현대아파트)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학원　설립불인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학원의　설립인가　근거법률인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적당한　시설과　설비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이라며　『경찰청이　인구분포등에　따른　인가규정을　두어　학원설립을　제한한것은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이라는　새로운　인가기준을　설정한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자동차운전학원　운영규칙은　특별시　20만명,　직할시　15만명,　기타　시·군　10만명당　1개소로　운전학원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김씨는　92년　10월　전북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에　3천평규모의　자동차학원　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전북경찰청이　「인구　10만명당　1곳」이라는　기준을　적용,인구　8만　7천여명인　완주군에　이미　운전학원이　설립돼　있다는　이유로　인가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