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집중심리제」 시행/증거조사 1회종료·불출석 증인 과태료

◎서울형사지법　서울형사지법(원장　신성택)은　12일　전체법관회의를　열어　집중심리제　도입등을　내용으로　한　형사재판　실무개선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했다.

　집중심리제는　재판부가　검찰측과　피고인측의　증거자료를　한꺼번에　제출받아　집중적으로　심리,　신속한　재판진행을　통해　부당한　장기구금이나　장기미제사건을　방지하려는　제도다.　

　형사지법은　이　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증거조사는　1회종료를　원칙으로　하고　▲검사　변호사와　협의해　쟁점과　증거조사의　범위　방법등을　사전정리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과태료를　물린다는등　세부　실시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불구속사건의　경우　학생이나　고령　피고인이　법정에　여러차례　출두하지　않도록　결심과　선고공판을　동시에　하는　「즉일선고제」도　도입했다.

　개선안은　또　재판업무　과중의　요인인　항소남용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항소를　한　피고인에게　항소심기간　구금일수의　일부를　형량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형사지법은　이밖에　판결서　신문조서　항소이유서　작성과　관련,　▲쉽고　친근한　용어의　사용　▲권위적　용어　배제　▲기재　내용의　간소화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법원행정처에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