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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일 무역보복/빠르면 15일 시작/정상회담 결렬…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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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일 무역보복/빠르면 15일 시작/정상회담 결렬… 조사착수

입력
199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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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검토 내용/일제상품 통관 강화/보복권한 대통령 위임/미 진출기업 혜택박탈/시장개입 엔고 유지【워싱턴 외신=종합】 미국의 대일무역적자 시정을 위한 양국정상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빠르면 15일께부터 미국의 대일 무역보복조치가 시작될것으로 보인다고 미국관리들이 12일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관리들은 클린턴 행정부가 일본의 이동전화 시장에 관한 조사에 이미 착수했으며 수일내로 이에대한 보복조치가 뒤따를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관리들은 무역마찰 해소를 위한 11일의 미일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자마자 미국정부가 일련의 대일 무역보복조치 목록이 담긴 내부문서를 각 정부부처에 회람시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전한 보복조치 가운데는 ▲일제 상품에 대한 엄격한 통관절차 시행 ▲일본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폭넓은 보복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새로운 법안의 제정 ▲미국내 보세지역진출 일본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의 박탈 ▲금융시장 개입을 통한 엔고 유지등이 포함돼 있다.

 미행정부의 이같은 보복조치 움직임과 함께 리처드 게파트와 마스 바우커스등 중진의원들은 이날 슈퍼301조 발동을 포함한 즉각적인 대일 무역보복조치를 클린턴대통령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미행정부관리들에 의하면 클린턴대통령과 호소카와 (세천호희)일본총리는 12일 상오(한국시간 13일 새벽) 예정에 없던 제2차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현안에 관한 절충을 계속했다.

 한편 일본은 미국이 일본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에 제소할것이라고 호소카와총리를 수행중인 일본 통산성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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