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들어 첫 임시국회가 15일 개막된다. 회기가 18일 밖에 안된다니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작년 정기국회이후 처음이니 오랜만에 열린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처리해야 할 안건들을 생각하면 시간이 충분치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국회가 열릴 때 마다 복병처럼 찾아오는 공전파동만 일지 않고 짜임새 있게 운영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설사 회기를 여유있게 잡았다 해도 여야가 티격태격 싸우느라 며칠씩이나 허송하다보면 어느덧 회기말이 임박해 시간에 쫓기기 일쑤였다. 이번 국회에서는 제발 효율성이 돋보이는 운영의 묘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 이번 국회에서 다룰 중요 안건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정치관계법안들이다.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혁명적인 내용이 담겨진 법안들이라 국민의 비상한 관심이 쏠려 있다.
특히 선거혁명을 겨냥한 통합선거법안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가 초점이다. 법을 어기는 불법선거운동, 돈을 물쓰듯 하는 타락선거운동에 대해 정치적 극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게 바로 민자당 안이다. 그것이 국회심의과정을 통해 원안의 취지와 정신을 충분히 살려서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당초의 개혁의지는 온데간데 없이 원형이 변질 변색되어 나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통합선거법안에 대해 민자당안에서도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느니,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느니 하는 소리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국회정치특위의 실무대표들은 정치개혁입법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왔고 또 여러 문제에 대해 상당한 합의를 도출해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핵심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혹시 여론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원안을 슬그머니 후퇴시키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있다. 여야간의 절충과정에서 다소 현실에 접근시키려는 노력이야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안의 핵심취지를 건드리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 그것은 곧 정치개혁의 퇴색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민정권이 지금까지 외쳐온 정치개혁약속이 수포로 돌아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합선거법안의 핵심을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는 주문을 이번 국회에 던지면서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번 2월국회에서 결론을 내리라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안과 지방자치법안도 마찬가지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했어야 할 안건들인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또 넘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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