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정상 지금이 적기/「부담」의식 여론검증 강조/개편기준 「10만」서 「생활권」 변경 논란예상 민자당이 12일 행정구역 개편논의의 공론화 방침을 공식 천명함으로써 연초부터 공공연한 비밀처럼 정치권에 떠돌던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마침내 수면위로 떠올랐다. 또한 개편논의의 수준은 이제까지 알려진 10만명이하의 시·군만이 아니라 생활권이 같은 그 이상의 자치단체도 대상으로 삼고있어 예상밖의 큰 논란을 예고하고있다.
행정구역개편논의는 멀리는 수년전부터 정치권및 정부내에서 거론되던 현안이다. 농촌지역을 인구 5만명이상이라는 형식적기준에 따라 도시로 분리하다보니 행정낭비등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했고 동시에 시정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돼왔다. 그러나 각종 이해관계의 상충때문에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논의차원에 머물러왔던게 사실이다.
1월초 이 문제가 갑자기 본격거론되면서 공론화에 대한 당위론적 요구가 높아갔으나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도 야도 행정부도 「총대」를 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서, 정부는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민자당이 12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공론화방침을 결정한 것은 더이상 행정구역 개편논의를 연기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필요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내년 단체장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 지방자치제도의 골격을 확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시간표상 지금이 적당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그렇지만 민자당은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초래할지도 모르는 정치적 부담을 혼자 맡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분할론에서도 나타났듯이 자칫 내년 단체장선거와 관련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십분 의식하고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일단 14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부측에 공식제기하고 긴밀한 당정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정부로부터 개편방안을 넘겨받아 당론을 확정한 뒤 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는 구상을 세워놓고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론의 충분한 검증을 거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세기정책위의장은 『10만명이하의 시·군을 통합할 경우 전국적으로 1만명이상의 공무원이 정리돼야한다』면서 『따라서 내무부는 지금도 이 문제에 적극적이 아니다』라고 말해 당이 공론화에 앞장서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의장은 또 『내년 단체장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는 9월이전까지는 논의를 마쳐야한다』고 말해 시간에 쫓기고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문정수사무총장은 『야당과 언론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해 여전히 논의의 성패가 여론에 달려있음을 강조했다. 어차피 행정구역개편과 직접 관련있는 당사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론의 힘을 빌지 않고는 개편논의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인듯하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개편대상지역을 단순히 인구10만이하의 시·군이라는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동일생활권 여부를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는 입장이어서 개편논의는 의외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이해당사자가 많아 속전속결이 최선의 방책이라는게 정치권의 시각이기도 하다. 특히 내년 단체장선거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 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논의를 중단시킬 가능성도 적지않다. 따라서 행정구역개편논의가 민자당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순항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셈이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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