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도 주의제 채택 경제제재 심도논의 워싱턴 미일정상회담은 양국간 최대현안인 포괄무역협상을 매듭짓기위한 「경제정상회담」으로 평가받고있다.
이번 회담은 당초 지난해 7월 미야자와(궁택)전일본총리와 클린턴미대통령간에 포괄경제협정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개최가 확정된데다 통상문제가 주로 논의됐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은 한국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게했다. 회담의 주요의제로 북한핵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북한핵문제가 오는 21일을 고비로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에 대비, 양측은 경제제재를 포함하는 공조체제 구축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현재 북한에 대한 안보리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조총련의 북한송금금지등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키고 소득세감면등을 포함한 경제대책을 마무리지은 호소카와총리에게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회담이 스스로의 외교역량을 시험받는 자리가 됐다고 할수있다. 그가 워싱턴방문을 국민복지세 구상의 철회로 입은 지도력의 실추를 만회하고 외교적 능력을 과시하는 무대로 어느정도 활용했는지 명확히 알려지지않았지만 일단 합격점은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호소카와―클린턴간의 만남은 이번이 세번째이다. 호소카와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후 워싱턴을 방문, 첫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11월에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장에서 클린턴대통령과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 두번의 만남이 인사를 나누는 의례적인 회담이었다면 이번 대좌는 양측이 모두 자국이익을 앞에 놓고 줄다리기하는 어려운 회담이었다.
실제로 협상테이블에 올라있는 의제는 하나같이 타결이 쉽지않은 것들이었다. 양측은 정상회담전 실무대표들이 워싱턴과 도쿄를 오가며 미일포괄협정의 우선협상분야인 자동차와 보험·정부조달등 3개개별분야와 거시경제분야등 4개우선분야에 대한 기본 합의를 시도했으나 개별분야의 수치설정이라는 덫에 걸려 타결에 실패했다.
미국은 아직도 자동차등 개별분야에서 일본시장의 개방도를 입증할 구체적인 수치를 설정,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거 일본을 방문한 캔터미대표는 이같은 명확한 미국측의 의지를 강조하며 압력을 가하기도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수치설정은 민간경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며 이를 거부해왔다. 대신 일본은 지난 8일 총15조엔에 이르는 사상 최대규모의 경제대책을 발표하고 환경기술연구개발협력등 글로벌협력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였다. 이는 호소카와총리가 수치목표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클린턴대통령을 무마시키려는 선물보따리였던 셈이다.
일본측은 회담직전 정부조달부문에서 수치목표를 명시하지않은 대신 시장개방에 대한 객관적 기준논의는 당분간 유보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린턴대통령도 이를 조건부로 검토할 용의를 표명한 것으로 소식통들은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못한 미합의분야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차기정상회담에서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안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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