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진기지」 활용 주장/90년후 교역확대일로… 92년 3억불넘어/북, 생필품난 타개노려 규제완화 등 적극/남기업,간접교역 호기 북한―중국간 변경무역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압록강과 두만강부근 국경지대가 북한의 경제개방을 유도할 「전략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아직까지 직접무역이 미진하고 거래물품에도 제한이 많은 남북교역실태에 비춰볼 때 북한의 시장개방과 경제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국내기업들도 이 변경무역을 「남북간접교역」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연구센터가 11일 발표한 「북한―중국 변경무역에 관한 소고」에 따르면 물물교환형태(바터무역)의 북·중 변경무역은 90년대이후 양국정부의 잇단 교역확대조치에 힘입어 거래규모가 매년 20%이상 급신장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북·중 변경무역은 90년 1억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92년에는 양국 총교역액의 35%수준인 2억4천만달러를 넘어선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관세감면이나 세금인하를 위해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변경무역규모는 양국 전체교역액의 절반(3억달러)이상을 웃돌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상적인 국제무역형태에 비춰볼 때 다소 원시적이고 이질적이라 할 수 있는 물자교환식 변경무역이 이처럼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것은 북한내부의 극심한 생필품결핍과 경화결제능력 부족 때문이다. 변경무역을 통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은 ▲방적제품(36%) ▲식료품(31%) ▲화공·전기·기계제품(17%)등 일상생활관련 필수품이 주종을 이룬다. 또 북한의 반출상품은 광산물과 수산물, 골동품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양국 모두 부족한 외환보유에다 신용결제체계마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정상적 대금결제가 이뤄지는 교역보다는 물물교환식의 변경무역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최근 변경무역확대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우대조치를 마련한것으로 알려졌다. 거의 모든 변경무역상품에 정상관세대비 50%수준에 불과한 특혜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거래절차도 매우 간소해졌다. 중국정부의 「국경무역관리완화조치」로 92년말부터는 각종 수입제한이 거의 폐지됐고 작년 5월엔 북한―중국길림성간 변경무역상담회에서 최근 10년간 양국무역량으로는 최대인 1억8백만달러(총 30개품목)규모의 변경무역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사실 오래전부터 북한과 중국간에는 이른바 「보따리장사」로 알려진 국경밀수무역이 정부 묵인하에 성행해 왔었는데 최근의 변경무역활성화조치들은 이 「보따리무역」을 양성화한것으로 평가된다.
변경무역의 주무대는 길림·요녕·흑롱강성등 중국의 동북3성과 인접한 압록강과 두만강유역이지만 특히 한인들이 많이 살고있는 길림성 연변자치주와 인접한 국경지대가 가장 큰 상권이다. 북한은 지난해 이들 중국과의 변경무역확대를 위해 평북 신의주 자강도 만포등에 총 1백40여개의 중국상품시장을 개설한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북·중변경무역이 계속 확대될 경우 국내기업들은 이 지역을 북한경제개방을 간접 유도할 전진기지로 활용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내기업들은 중국내의 변경무역상사를 직접 대리인(에이전트)으로 두거나 변경무역회사들과 거래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이지역 무역에 과감히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간접시설미흡과 신용능력부족에 따른 「무역리스크」는 있지만 어차피 현행 남북거래가 제 3국을 경유하는 간접교역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이상 변경무역은 한국상품의 북한시장진출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제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수단이 되리라는것이다.【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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