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압력·대북실리사이 고심/표면상 반대·북설득 병행추측 북한 핵문제가 21일이라는 데드라인을 향해 「위기의 행진」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향배에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3월12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이후 마주 달리는 두 열차를 바라보는것처럼 파국상황을 향해 치달을 때 빼놓지 않고 짚어봐야 할 것이 중국의 태도이다.
북한에 유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라는 위치와 북한에 대한 제재수순을 밟을 경우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입장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핵문제에 관한 중국측의 태도는 위기상황이거나 협상국면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표면적으로는 확실히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
중국은 우선 한반도 즉 남북한 모두에 핵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간 ▲남북한간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에 해결되어야할 문제라는 입장에서 안보리 이관을 반대해왔다. 또한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제재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주장해왔다.
지난 1년간은 북한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중국식 해법의 적용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 대화의 해법이 1년여의 시간적 여유에도 불구하고 먹혀들지 않은 이 시점에서 중국측의 기본입장 되풀이는 국제문제를 책임져야하는 국가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
중국의 태도는 표면적으로는 제재 수순을 밟는데 반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측에 압력을 보다 강도있게 가할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중국측의 기존 입장을 지키면서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것은 바로 대화를 통한 해결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사태를 유도해 나가기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면에서 중국은 지난해 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우선 첫째로 한중수교로 야기된 상호간의 불신감을 지난해
상당부분 해소시켰다는 점이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신뢰회복은 중국의 설득이 먹혀들 여지를 넓혀주는것이다. 또한 핵위기의 지속으로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카드를 활용할 상황이 오더라도 중국은 그것을 서방측이 짜놓은 스케줄대로 활용하지는 않을것이다. 중국의 행동을 전망함에 있어 또 한가지 유의할 점은 6월초의 최혜국대우 경신문제이다. 이번의 최혜국대우경신문제는 미국의 클린턴행정부가 중국의 인권개선을 전제로 내세웠기 때문에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서방측의 해결방식에 중국은 최대한도까지 반대하며 나름대로의 실리를 거두려 할것이다. 핵보유국인 중국이 서방국가와 이처럼 보조를 맞추지 않는 근본이유는 북한 핵을 실제위협으로 보느냐 외교카드로 보느냐 하는 인식차 때문이다.
북한핵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공표되지 않는한 「중국브레이크」는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북경=유동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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