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면죄부에 노동위원들 “김말룡 제재” 입장/여론은 김 의원쪽 지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검찰의 노동위 돈봉투수사가 국회의원 관련사실을 밝혀내지 못한채 흐지부지돼가자 정작 갑갑해진 것은 국회윤리특위(위원장 이종근)이다. 장석화노동위원장(민주)이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던 김말롱의원(민주)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모독으로 징계를 요구해 놓은 사건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난처한 지경에 봉착한 것이다.
김의원이 당초 『한국자보측이 돈봉투를 건네주며 「다른 의원들은 다 받았다」고 말했다』고 폭로함으로써 장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위소속 여야의원들은 모두 여론의 따가운 질시를 받게됐으니 팔팔 뛸만도 하게됐다. 더욱이 검찰에서 『한국자보가 노동위의원 몇명을 상대로 로비키로 하고 8백만원의 자금을 마련, 먼저 김말롱의원에게 접근했으나 거절하는바람에 실패했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 다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바람에 지난 7일 열린 노동위 전체회의에서는 김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격한 감정이 그대로 표출되기도 했다. 특히 민자당쪽에서는 『김의원이 경솔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노동위는 물론이고 정치권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됐다』며 어떠한 형태이든 김의원에 대해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것같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간단치않다. 상황이 묘한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말도 많을 수밖에 없다. 우선 김의원이 고의적으로 장석화위원장등을 비방하려고 폭로했다고 보기힘들기 때문에 징계를 할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유무죄와 국회윤리특위에서 동료의원에 대한 모독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 또 결과적으로 명예훼손이 됐다 해도 한국자보측이 자신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한 것에 불과하다.
한걸음 더나아가 보면 장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노동위원들은 억울하기 짝이 없겠지만 김의원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일반인들은 한국자보의 돈봉투유혹을 뿌리치고 이를 폭로한 김의원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같은 상황에서 김의원을 국회차원에서 징계하다간 자칫 「악화가 량화를 구축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마저 있다. 또 검찰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의원들의 수뢰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로비는 있었지만 검찰이 밝혀내지 못하는 것일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민자 민주당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자당은 『윤리특위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못본체 하고있으며 민주당은 장위원장과 김의원이 개인적으로 화해하는게 좋은게 아니냐는 분위기이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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