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9%차지… 유럽보다 심각/장년층의 무려6.5배/중·고졸업후 무위도식도 30만/“기술교육확대등 획기적 개혁 필요”청년 실업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우리나라 20∼24세 연령층의 청년실업률이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 고용문제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KDI는 특히 15∼24세 청소년층가운데 진학도 못하고 직장도 못구하고 군에도 입대할 수 없어 아무 대책없이 그냥 「놀고 먹는」사람이 92년 기준 무려 30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의 극심한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은 갈수록 악화돼 80년당시 장년층(30∼54세)의 실업률에 비해 3배수준에 불과하던 청년실업률이 91년엔 무려 6.5배로 해마다 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가 이날 발표한 「청년층 고용문제와 교육·노동대책」보고서(이주호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이 2%내외로 통계상 거의 완전고용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독 청소년실업률에서만 만성적인 고실업에 시달리는 독일등 유럽 국가보다도 훨씬 더 높은 파행적 고용구조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 실업률을 보면 우리나라의 20∼24세 실업률이 92년 9.9%로 일본의 4.0%(91년), 독일의 4.9%(90년)보다 각각 두배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15∼19세인 청소년 실업률도 월등하게 높아 우리나라가 11.9%, 일본 7.2%, 독일 5.2%로 각각 나타났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사실은 80년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확대 추세에 따라 장년층 실업률은 급격히 낮아져 92년 1.5%의 실업률로 거의 완전고용상태를 보인 반면 청년층(20∼24세)실업률은 80년이후 거의 비슷한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바람에 80년 장년층 실업률에 비해 3.0배 정도에 그쳤던 청년 실업율이 85년 4.0배, 90년 5.2배에 이어 91년에는 무려 6.5배에 이르는등 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전체 실업자가운데 15∼29세 청소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39.4%로 독일의 13.9%, 일본 21.2%, 미국 26.8%보다 월등하게 높은 실정이다.
KDI는 20∼24세 남성인구가운데 실업자와 비통학·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유휴인구가 92년 19만2천명, 15∼19세 남자의 유휴인구는 10만8천명으로 중고교를 졸업한뒤 학교나 직장, 군입대등 어느 쪽에도 가지 못한채 그냥 무위도식하며 방황하는 청소년수가 모두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청년 실업문제가 최근 몇년새 이처럼 악화된 주요 원인은 지난 81년 대학졸업정원제 실시로 대학 입학정원이 급증하고 이에 맞춰 실업계고교가 급격히 위축된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졸정제 인원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나서기 시작한 85년께부터 대졸인력은 전체 고용시장에 엄청난 공급과잉을 몰고 오면서 이 바람에 인문계를 나와 대학에 진학도 못한채 사회에 배출된 청소년들은 더욱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92년의 경우 인문계 고교졸업생 46만6천명가운데 진학이 23만명, 취업이 5만명으로 미진학자(입대자 제외)중 취업률은 겨우 21%에 그쳐 인문계고교에서만 18만6천명이 아무런 대책없이 사회에 방출된것으로 집계됐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인력수급의 실상은 산업현장에선 사람을 못구해 외국인을 고용할만큼 인력난에 시달리는 반면 중고교를 졸업하고도 무위도식하는 사람이 30만명이나 되는 극단적인 파행구조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KDI는 이같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문고 및 대입위주의 획일적 교육 탈피 ▲직업기술교육의 기회 확대 ▲대학간 경쟁촉진 ▲학교·기업간 인력 이행제도 정비등 교육체계 전반에 획기적 개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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